1.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다.

(1)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 

지역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2) 지방 자치 제도의 특징

1)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 문제를 해결

=>       주민의 복리 증진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주의 실현

=>         풀뿌리 민주주의

3) 자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

=>          민주주의의 학교

4) 국가의 힘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음

=>         권력분립의 실현

 

 

2.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종류: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도),

               기초 자치 단체(시, 군, 구)

 

(2) 구성

지방 의회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결정

• 지역 예산 심의 및 의결

• 조례 제정 및 개정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의회가 결정한 정책 집행

• 지역 예산 수립 및 집행

• 규칙 제정 및 개정

 

3.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지방 선거 참여: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 참여

 

주민 투표: 지역 사회의 주요

문제를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

 

주민 소환: 지역의 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해임 여부를 주민이 결정

 

주민 청원: 지역의 행정에 관한

요구 사항이나 개선점을 주민이 직접 제출

 

주민 참여 예산죄: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여론 형성: 집회, 서명, 공청회 등에

참여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문제 제기

 

🔎: 구성

4년마다 지방 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구성

 

느낀점: 내가 속한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서답형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풀이를 해보고 틀린 문제들을 

한번 더 풀어보았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