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의 정부 형태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정부 형태의 구분 기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2) 정부 형태의 종류

의원 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형태

 

< 의원 내각제 >

구성 방식: 

1) 의회 의원만 선거로 선출

2)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 구성

 

특징:

1) 의회의 내각 불신임견

2) 내각의 의회 해산권

3)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4) 행정부 법률안 대출 가능

 

장점: 

1) 책임 정치 실현

2) 의회와 대각의 협조로 능률적 정책 수행

 

단점:

1) 다수당의 횡포

2)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해당 국가: 영국, 일본 등

 

< 대통령제 >

구성 방식:

1)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의 선거로 선출

2)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

 

특징: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 의원의 각료 겸직 불가

3) 행정부 법률안 제출 불가

 

장점: 

1) 대통령의 임기 동안 안정적인 정책 수행

2) 다수당의 횡포 견제

 

단점:

1) 독재 가능성

2) 의회와 정부 대립 시 원만한 해결이 어려움

 

해당 국가: 미국, 멕시코 등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떠할까?

(1) 우리나라 정부 형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가 나타남.

 

(2) 특징

대통령제 요소

•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짐

 

의원 내각제 요소

•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관리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음

•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음

•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느낀점: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알아듣기 편리했습니다.

강의가 재밌었고 이해가 잘되어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며 

한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강의 감사합니다.